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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고령화시대 대비 정답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서고, 2026년이면 20퍼센트가 되어 본격
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유럽 선진국의 노인인구비율은 현재 20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
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2050년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나라는 고령화율이 38.2퍼센트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 수준
은 3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사회는 걱정거리이기보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이 실현되는 것
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근접해 있고 90세 시대, 100세 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
다. 그러나 극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80세 이상 사는 세상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이기도 하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소득과 건강이 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금융
및 재산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지만 확실히 믿을 것은 별로 없다. 근로소득을 얻자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이자소득이 임대소득을 거
둘 자산이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이 최근의 조사결과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더욱이 나이 들면 건강부터 만만치 않다. 없던 병도 새로 생겨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고 몸의 각 부분에 기능저하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젊었을 때는
아니고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고령화가
병원 문 앞도 가지 않던 사람도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된다.
진행될수록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부담은 근로인구의 감소 등으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미래 재정추계는 인생 80세를 가정하고 만
들어진 것이다. 만약 인생 9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오면 그 부담은 비례적
이 아닌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생 80세 가정하에서도 충당하기 어
려운 각종의 재정부담 문제는 100세 시대에는 재앙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여름과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은 안
다. 풍성한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걷이한 양식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추
운 겨울에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복지선택에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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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Weekly 공감
2011.01.26
NO.95 통권 196호
http://gonggam.korea.kr 기 획 특 집
누림과 책임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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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이상 복지
오랫동안 인간이 품어 온 불로장생의 꿈이 축복과 쇼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빨라진 은퇴, 길어진 여생, 준비 없는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이다.
100세의 꿈이 축복이길 바란다면 스스로도 준비해야 한다.
표지 이야기
1월 21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해적으로부터 풀려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안도하고 있다.
발행일 2011.1.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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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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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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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감 라운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08 청해부대, 피랍 선원 구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불용” 입증
10 핫이슈 “구제역 설 연휴 이전에 진정시킨다” 총력전
12 동행취재 수도권 남부 축산벨트에 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14 이슈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5시~6시 전력 사용 자제하세요
16 포커스 영산강도 기각 판결… 4대강살리기 논란 종지부
18 포토 뉴스 우리강 사진 공모 수상작
01 Reader & Leader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 공감 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말하는 청렴사회
24 총론 복지예산 사상 최고 수준… 후손에 빚 물려줄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공정사회”
26 천문학적인 건보 적자 “소득의 10퍼센트를 건보료로 낼 판” 46 화제의 공무원 이태석 신부 유지 잇는 이재현 환경부 정책관
27 인터뷰 정형근 이사장 “무상의료 한국선 불가능” “울지 마세요 신부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28 유럽 ‘복지천국’ 옛말 재정적자 눈덩이… 앞다퉈 제도개혁 48 엔터테인먼트 실력으로 가요계 평정한 열여덟살 아이유
30 유럽 복지와 한국 복지 소득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겠습니까? 50 스포츠 프로농구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코리안 드림이 현실로
31 복지 거둬들이는 일본 심판받은 일본 민주당의 무상 공약 52 G20 세대의 외침 G20 정상회의서 자원봉사 김형준
32 파산 아르헨티나의 교훈 인기 영합 정책에 국고 바닥 54 공감 화제 한국전 참전한 아이오와함의 운명은
34 100세 시대 새 트렌드 老? No! 50대 올드맘ㆍ황혼재혼 늘어 56 4대강 따라 국토기행 물 깊고 경치 좋은 여주 여강
36 100세 시대 일자리 이젠 3모작 시대… 현역기간을 늘려라 60 화제의 책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38 100세 시대 100점 복지 누림ㆍ책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61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２7
40 100세 시대 삶의 질 치료보다 재정부담 줄이면서 생활의 질 높인다 62 문화공감 실크로드와 둔황전
42 100세 시대 평생교육 百年大計 위한 실버문화 조성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44 100세 시대 정부 로드맵 베이비붐 세대여! 이렇게 대비하세요 64 외국인이 본 코리아 중국에서 온 유학생 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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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공감> 편집실([email protected])
공 감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라운지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4호(1월 19일자) 기획특집 ‘G20세대’와 관 ‘창업에 성공한 G20세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감성과 상상력으로 성공신화’ 기사를 재밌게 보았습
니다. 취업대란과 똑같은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추세
세계 중심에 우뚝 설 G20세대 기대
가 안타까웠는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한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많은 청년이 이 기사를 읽고, 자
모든 유통, 문화 등이 교류하는 지금 감성과 끝없는 상
신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
상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G20세대에 큰 희망을
습니다.” 임지연
가져 봅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와 달리 물자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하여 참을성과 의지가 부족할 것이라 ‘구제역과의 전쟁’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의 모습 잘
국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양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한마음 한뜻
이 돼 슬기롭게 국난 극복한 우리 민족이기에 민·관·군
‘글로벌 코리아’는 G20세대의 몫 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의 구제역 사태도 빠른 시일 내에 종
“작년에 서울에서 치른 G20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 식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경욱
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는 자랑과 자부심의
압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풍요시대를 이른바 구세대 ‘공공요금 동결… 물가불안 심리 잡는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가 구축했다면 더 나은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 고착화 보내온 의견입니다.
는 이제 G20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패 “최근 들어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층의 가
기와 용기, 그리고 불굴의 도전으로 위풍당당 코리아 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민심이 흉흉해지
의 펼침에 G20세대 모두가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기 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게 되므로 빨리 물가불안을
바랍니다.” 황복희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정렬
G20 generation 포커스
기·획·특·집 창업에 성공한 G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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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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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5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6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을 맞
7 8
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
권’을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물품
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로고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2월 2일까지
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가맹시장과 상점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는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
로 전국 시·군 단위 우체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은 현금
으로만 1회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금액의 3퍼센트를 가 로
2. 소나 돼지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
할인받는다. 법인은 한도 제한은 없지만 할인되지 않는다.
4. 병의 아가리나 구멍 따위에 끼워서 막는 물건. 병○○.
5. 거북과 경주한 동물. 올해는 이것 띠죠.
6 어 린 소.
대한민국 생태관광 홍보에 참여하세요
7. 눈이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환경부는 생태자원의 가치 및 인식 증진과 생태관광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청소년 대상 생태관광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대
세 로
학(원)생, 고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생태관광 홍보 동 1. 고구려 제19대 왕. 18세에 왕위에 올라 불교를 신봉
하였고, 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
영상 UCC, 사진, BI 부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모전은 생태관광 정책
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했죠. 만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 이 왕의 비가 있죠.
2. 음력 설날.
접수 기간 | 2월 4일까지 3.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혜 택 | 상장 및 상금 최대 3백만원 수여 6.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
응모 방법 | 생태관광 홈페이지(www.eco-tour.kr)에서 신청서를 등록한 이. “하늘에서 하얀 눈○○가 내린다.”
후 출력하여 작품과 함께 우편 제출 8. 두 눈 위에 가로로 모여 난 짧은 털. 속○○.
결과 발표 | 2월 24일 생태관광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생태관광 블로그 게재
문 의 | 대한민국 생태관광 블로그(koreaecotour.blog.me),
이메일 [email protected]
<Weekly 공감> 93호(1월 1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뉴스 3 방패연 5 마중물 6 관악산 7 크레용
세로 2 스마트워크 3 방물 4 연말정산 5 관용 8 레슨
바로잡습니다 <Weekly 공감> 94호(1월 19일자)에 실린 ‘국립공원 <Weekly 공감> 9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동헌ㆍ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설경 40선’ 표에서 ‘계룡산 해인사’는 ‘가야산 해인사’, ‘가야산 황골
안준희ㆍ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탐방지원센터~비로봉~구룡사’는 ‘치악산 황골탐방지원센터~비로 이차숙ㆍ전남 영암군 미암면
이태준ㆍ대전시 서구 둔산동
봉~구룡사’로 바로잡습니다. 최태선ㆍ경북 구미시 광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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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마당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⑪
1 . 가 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이태석 신부가 만든 톤즈의 기적!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구수환 PD
오우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150여 편 정도 되는데요. 합
연
1. ‘종교 석학과의 대화’라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니터 교수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울지마 톤즈>
의 언급과 같이 모든 종교인이 각 종교에 대한 우월주의와
를 통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우연
배타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배려해 준다면 모든 존재의 안
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녕과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과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셨다는 것 그리
고 아프리카 수단을 가셨다는 것 등이 PD로서 방송 2. G20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젊은이들의 괄목할 만한
으로 제작해 볼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과 결과물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 또한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26세의 젊은 청년이 창업
다큐멘터리는 ‘나는 떠났지만 너희는 외롭지 않다’는 신부님의 마음을 담아 <울지 아이템으로 삼아 발전시켰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글로
벌한 그들의 폭풍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마 톤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톤즈는 아프리카 수단의 한 마을 이름입니다.
톤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는 과연 현지 사람들이 신부님을 어떻게
3. 영화나 스포츠 등의 문화적인 코너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억할까에 촬영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내내 신부님이 데리고 있었던
문화 이벤트 정보를 자주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마을 분들에게 신부님 사진을 보여주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부르는 현지 노래였습니다.
최세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이런 반응에서도 신부님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는 소식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가뜩이나 한파로 꽁꽁 얼어
톤즈에서는 아이들도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신부님은 아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붙은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노력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것을 막기 위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보니 아이들의 공부열기가 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물가불안에
단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의사가 돼서 봉사하고 싶다는 이 시달리고 있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
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만든 기숙사도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뢰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쟁 중인 가난한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2. ‘ 글로벌 리더 양성에 한마음’ 기사에서 G20 세대를 위한 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톤즈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판 주커버그’가 나올 환경을 만들
저는 아이들에게 신부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통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이탈리아 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전쟁 속에
봅니다.
살아서 옆집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죠. 결국 눈물바다가 돼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3.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노인들을 위한 실버정책에 관
한 기사도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신부님에 대해 찍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
님이 보여준 것은 사랑 그 자체라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사다큐입니다. 독자의견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입장, 교사로서의 입장, 사
회지도자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신부님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
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7일(목)까지
었습니다. (관련기사 46~47면) 정리ㆍ이제남 기자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 1. 이 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 2. 이 번 주 특집으로 다룬 ‘공짜 없는 100세 시대’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해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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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절감 광고.indd 42 11. 1. 22. 오전 12:18
청해부대, 피랍 선원 구출
합
연
여명에 맞춰 해적 진압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의 고속단정과 링스헬기가 삼호주얼리호에 다가가고 있다.
피랍 삼호주얼리호 탑승 선원 전원 무사히 가족 품으로
“ ”
국민 안전 위협 어떤 행위도 불용 입증
해적들과의 대화는 없다.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 모두를 무사히 구출했다. 청해부대의 이번 구출작전으로 해적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난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와 탑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이날 아덴만 해역의 여명시간에 맞춰 전격
승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피랍된 지 6일 만이다. 적으로 단행됐다.
국방부는 1월 21일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이날 오전 9시56분 이번 작전은 21일 오전 4시58분(우리 시각 9시58분)부터 오전 9시
경(우리 시각 오후 2시56분경) 삼호주얼리호를 피랍했던 해적 13명을 56분(우리 시각 14시56분)까지 4시간58분 동안 진행됐다. 우리 UDT
완전 제압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작전팀은 구축함인 최영함의 위협 함포사격과 링스헬기의 엄호 사격
청해부대는 우리 선원 8명 전원을 비롯해 미얀마 11명, 인도네시 하에 은밀히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했다.
아 2명 등 총 21명의 선원 모두 구출했다. 이날 작전 과정에서 우리 기민하고 일사불란하게 선교와 기관실, 50여 개의 격실을 차례로
특수요원(UDT) 작전팀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장악한 UDT 작전팀은 AK소총과 기관총, 휴대용대전차유탄 발사
군이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명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온 기(RPG-7)로 무장한 해적 13명 전원을 제압하고 피랍된 선원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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